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수원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1042(분리),2009노3590(병합) 판결
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산지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2009. 8. 27. 선고 2009노1115 판결
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정255 판결
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4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9334 판결
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43]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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